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1항의 입법 취지는, 용도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기 전에 적법하게 착수된 공사나 사업을 보호하여, 사업수행자가 예기치 못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뿐만 아니라, 공장의 설치에 필요한 산림훼손, 형질변경, 공장 건축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일련의 공사가 용도지역 지정 전 적법하게 시작된 경우에도 해당 공사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