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직무보조자의 비위사실만으로 세무사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직무보조자의 비위사실만으로 세무사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세무사법 제12조의4에 따르면, 세무사에게는 직무보조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지만, 징계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세무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도·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직무보조자의 비위사실만으로 세무사의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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