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장기요양징수금(부당이득금)결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의 반하는 처분으로 인해 그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러한 처분이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에 현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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