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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예선 선장이 예인작업 중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장의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예선 선장은 예선행위를 수행할 때 본선 선장의 지시를 따르더라도, 예선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작업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인작업 중 예인삭의 장력이 점점 강해지는 상황에서도 예선 선장이 선원들에게 안전조치를 지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예선 선장의 과실로 인정됩니다. 해난심판법 제74조에 따라 예선 선장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선원들이 사상한 사고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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