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과 인쇄·제본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매출액 비중이 큰 출판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출판업과 인쇄·제본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 수와 임금총액이 비슷할 때에는 매출액 비중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판업의 매출액 비중이 훨씬 높았고, 이에 따라 출판업을 주된 제품이나 서비스로 보아 보험요율 적용 대상이 되는 주된 사업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판단 기준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