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권투자자협회의 설립허가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증권투자자협회의 설립허가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없다고 본 이유는, 증권거래법 제1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 취지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증권관계단체 설립을 허가할 때 공익, 투자자 보호, 유가증권 시장의 질서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고협회의 인적 구성과 설립 목적을 검토한 결과,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증권시장 질서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허가를 거부한 재무부장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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