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주관적 기산점과 객관적 기산점의 구분은 어떤 법리적 의의가 있나요?
Answer
민법 제166조 제1항 및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주관적 기산점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객관적 기산점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측정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피해자의 인식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며, 피해자가 가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인식한 시점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변동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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