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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에 대한 송달이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송달의 효력발생시기는 언제인가요?

Answer

법인에 대한 송달은 원칙적으로 대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지만,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 중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따르면, 송달은 서류를 받은 순간부터 효력이 생기며, 이후 서류가 문서수령 담당자에게 전달되는 시기와는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송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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