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총학생회 간부에 대한 제명처분이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간부에 대한 제명처분은 그가 관여한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교육적 측면에서 원고가 총장실 난입 사태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한 증거는 부족하였고, 기물 파손에도 직접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학생들이 받은 징계 처분과 비교해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이는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명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이는 교육법시행령 제77조와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