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경우, 누락된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 신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매출액을 누락한 경우 과세청은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락된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납세자가 해당 비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비용 신고를 누락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경험칙에 기초한 것으로, 납세자는 해당 비용이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