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제3호에 따르면,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인지를 판단할 때는 법인의 사업목적, 부동산의 취득 경위, 용도, 사용 실태, 취득 후 경과한 기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 면적 및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산의 관련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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