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주택건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가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건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는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개발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상, 이는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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