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며,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은 신뢰 보호를 위해 납세자가 정당하게 받아들인 세법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특정 납세자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에게도 통용되던 해석이나 관행이어야 하며, 이로 인해 납세자가 신뢰를 형성했을 때에 한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나 관행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