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행위를 조세회피행위로 보고 그 효력을 부인하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법인세법 제20조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거래 행위를 조세회피행위로 보고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해당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조세회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