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수범업체제도의 폐지 이후 수범업체의 증차인가신청이 반려된 것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 수범업체제도는 이미 폐지된 상태였고, 그 시행동기와 기간, 혜택 및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수범업체였던 운송업체에 대한 증차인가신청의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수범업체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혜택이 조리상 보호되어야 할 신뢰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의 처분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불이익보다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