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사업과 자연농원사업이 함께 법인의 주업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주업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위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안양골프장사업과 자연농원사업을 함께 법인의 주업으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판단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및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업 판정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관광진흥법상의 사업 개념 등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단한 것은 세법상의 주업 판정 기준을 오해한 것으로, 대법원은 이를 법리오해로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