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적법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처분의 신청을 한 자가 법률상 이익을 가진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 대상인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이 없거나, 신청이 있었다 해도 당사자가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지지 않거나,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으며,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