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압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압류된 부동산을 양도받은 취득자가 압류해제신청을 거부당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나요?
Answer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에 따르면, 압류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취득자는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과세관청에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거부처분이 있을 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취득자가 압류된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없으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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