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 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 원상회복을 명하고 대집행 계고처분을 한 조치가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 없이 묘지를 설치한 것은 불법 형질변경에 해당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익을 해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근거하여 원상회복을 명하고, 대집행 계고처분을 한 조치는 정당합니다. 원고가 불법적으로 설치한 분묘는 원상회복 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공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