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취소청구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이 동일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치나요?

민사소송법 제202조 및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르면,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해 다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칩니다. 즉, 이미 취소소송에서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없으며, 해당 기판력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효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