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이를 심리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르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하고 판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과세처분의 근거 법조항이 위헌 여부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는 사건에서는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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