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매출누락액 중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범위는 어떻게 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법인이 매출 사실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는 원료 매입비 등 원가 상당액도 포함됩니다. 만약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그 입증책임은 법인 측에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32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