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이 특별부가세에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에 따르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기부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59조의2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방법만 규정하고,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는 특별부가세에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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