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이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제1호는 구 법인세법 제19조의 과세요건에 부합하며 이를 확장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행령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법인세법 제3조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규정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