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취소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정 최고한도액인 5,000,000원을 초과하여 부과된 경우 법원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한 부분만을 부분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과징금이 한도를 넘었다면 그 부과처분 전체가 취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