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나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명의 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때 공급자는 명목상의 법률관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