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한 후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Answer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한 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에서의 손해가 계속 발생하여야 하며, 후발 손해가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즉, 대법원 2000. 1. 14. 판결에 따라,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합의 금액에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 손해가 중대한 경우에만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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