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미니엄 분양 시 별도로 수납된 시설관리료는 분양대금의 일부로 볼 수 있나요?

콘도미니엄의 건축분양회사가 피분양자로부터 공유지분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수납한 20년 간의 시설관리료는 실질적으로는 분양대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시설관리료가 콘도미니엄 시설물의 유지경영 대가로 받아졌지만,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한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