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과징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의 1회 부과 최고한도액은 얼마인가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및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그 최고한도액은 5,000,000원입니다. 비록 여러 대의 차량이 수회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한도는 5,000,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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