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유료 사용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에 따르면, 유료 사용이란 해당 토지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이거나 정기적, 반복적이거나 대가의 많고 적음 또는 산출 방식에 상관없이,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유료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문에서 유료의 개념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