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노하우 사용 대가인 노하우 피(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노하우 피(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노하우란 공업 목적에 도움이 되는 비밀 기술적 지식이나 경험을 의미하며, 이러한 노하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용역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하우 사용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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