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과세사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당 거래가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사실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