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개발사업 시행에서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통해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개발사업을 위탁받거나 도급받아 시행한 자나 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는 개발이익을 얻지 않으므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