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운수사업자의 미운행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청문절차에서 허위 사유서를 제출하여 면허조건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면허취소처분을 다시 내린 것은 동일한 사유에 대해 거듭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및 제24조에 따라 사업자가 운송개시 신고 후 1년 이상 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유를 다시 면허취소 처분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