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개발부담금에 대해 증액부과처분이 내려진 경우, 당초 부과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개발부담금에 대해 증액부과처분이 내려진 경우, 증액부과처분은 당초 부과된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을 그대로 두고 증액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액된 금액을 포함하여 전체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을 다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당초 부과결정은 증액부과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로서의 효력을 잃고 소멸됩니다. 따라서 납부의무자는 증액부과처분을 대상으로 당초 부과결정에 대해서도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