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기금증식 또는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소유한 토지가 종합토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기금증식이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소유한 토지는 공무원연금법 제16조 및 제74조 제2항에 규정된 공단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3 제1항에 의거하여, 이러한 토지는 종합토지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비록 해당 토지를 후생복지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당장 건립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토지 자체가 고유 업무에 사용된다고 보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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