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임원의 주식 인수 대금에 사용한 돈이 상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법인이 임원의 주금납입에 사용한 돈은 상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경로가 임원에게 직접 귀속된 것이라면, 이는 임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상여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유출된 금액이 법인의 누락된 소득에 해당하거나, 손금에 잘못 산입된 것이 인정된다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사유가 되고, 임원에게 귀속된 소득은 상여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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