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처리할 때 그 재량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법 제5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당연히 건축허가를 처리해야 합니다. 법률상의 근거 없이 허가 심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심사 결과 신청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익상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신청을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