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환자가 동일하더라도 진료 거부 상황이 다른 의사 면허자격정지 사건은 동종사건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환자가 동일하더라도 진료를 요구받은 시간과 장소, 조치 내용, 그리고 전원 과정 등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를 동종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동일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 사건이었으나, 각 의사가 처한 상황과 조치 내용이 상이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동질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따라서 동종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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