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물의 현황이 건축물대장과 다를 때, 건축허가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현황이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물의 현황과 대장의 기재내용을 조사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신청 내용이 관계 법령의 제한 규정에 부합하는지 심사한 후, 증개축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단순히 대장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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