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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증자소득공제의 취지와 특질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에서 규정한 증자소득공제의 취지는 기업이 타인 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해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증자를 유도하여 재무구조 개선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자소득공제는 자본을 증가시킬 때 그 금액을 소득에서 일정 부분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이는 특정 소득 자체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이유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는 특질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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