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준공검사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Answer
준공검사가 최초로 실시된 후에도 준공검사 종료일이 명백하지 않고, 준공검사일이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을 기준으로 자진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일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 지방세법상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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