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거절사정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일부만을 추출하여 타 상표와 유사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상표의 구성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특정 부분만으로 상표를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인식하는 경우, 상표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부분에 의해 형성된 호칭이나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다면, 다른 부분이 달라도 상표 전체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의 취지에 따른 판단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