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주식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나요?
Answer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은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없으므로, 자산의 합계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받은 주식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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