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없이 규정된 무효의 규정인가요?

법인세법 제20조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에 따르면, 해당 시행령은 모법에 근거한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 없이 규정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규정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를 규정한 다른 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상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유효하며, 법적 효력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