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액이 개발비용에 포함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세액은 개발비용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양도소득세를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법인세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다양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토지의 매출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따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세를 개발비용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