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 5도 도지사가 감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나요?

Answer

이북 5도의 도지사는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해 한정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의 지휘 하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조사연구업무와 남하 피난민의 난민구호사업 등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이북 5도 도지사는 의료유사업자령에 따라 감사자격을 부여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