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취득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나요?

주식 취득에 대해 법원은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만으로도 주식 소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 자료로 주식 소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충분하며, 주주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은 그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주식 취득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명의 도용이 있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항소를 제기한 측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