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준이 제조업체와 달리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입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와 달리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준을 적용한 이유는 수입업체가 수입한 제품의 합성수지 투입량을 알아내기 어려운 점과 그 신뢰성을 담보할 공적 기관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합성수지 성분을 과학적으로 검사할 공인기관이 부족하며, 수입통관 절차에서 이러한 검사를 필수적으로 수행할 경우 수입업체는 적시에 물품을 공급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산출 기준이 달리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원은 2004년분 폐기물부담금 25,485,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