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인가조건이 권리나 의무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처분은 법에 따라 권리나 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를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부여된 인가조건이 도로 등의 무상 양도 의무를 포기하고 유상으로 매수하도록 요구한다면, 이는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조건은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양 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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